2025년 새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에서 시행될 주요 법률 변경 사항

2025년 새해가 다가오면서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재정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법률이 새롭게 시행된다.

워싱턴 DC

1월 1일부터 DC 에서 운전자가 빨간불에서 우회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DC 교통국(DDOT)은 새로운 표지판 설치를 위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률을 완전히 시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또한, 현금 결제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단, 알코올 판매 면허가 있는 사업장이나 심야 시간대 영업장은 안전 문제로 인해 예외로 인정된다.

​

이와 함께, Medicaid, DC Healthcare Alliance, 또는 Immigrant Children’s Program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대해 가정 방문 비용을 환급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를 기대하거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조언과 교육을 제공한다.

​

​

메릴랜드

도로 작업자 보호법(Maryland Road Worker Protection Act)이 시행되어 작업 구역 내 과속 차량에 대한 속도 카메라 사용이 확대되며, 위반 시 벌금은 6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부과된다. 작업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벌금은 2배로 증가한다.

​

또한, 병원은 과다복용 환자를 적절한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자와 동료 지원 전문가에게 추천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보험사와 비영리 건강 서비스 계획, 건강 유지 조직은 보청기 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보청기 하나당 최대 1,400달러까지 36개월마다 보장된다.

​

주택 확장 및 적정성 법(Housing Expansion and Affordability Act)도 시행된다. 이 법은 관할권이 단독 주택 구역에서 조립식 및 모듈식 주택 건설 유형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

버지니아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에서 $12.41로 인상된다. 그러나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시급 $12.13 로 유지된다.

​

또한, 직원 수가 25명 이상이고 2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는 Retire Path Virginia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직원들은 퇴직 저축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

​

버지니아는 차별 금지법을 확대하여 민족 출신을 보호 계층에 포함했다. 이제 직원의 출신 배경을 기반으로 한 차별, 괴롭힘, 보복 행위가 금지된다. 고용주는 이 변화를 반영해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

1월부터 버지니아의 자동차 보험 최소 보장 금액이 1인당 신체 상해 보장 50,000달러, 사고당 신체 상해 보장 100,000달러, 재산 피해 보장 25,000달러로 인상된다.

​

또한, 건강 보험 회사는 후속 대장내시경을 포함하여 대장암 검진을 위한 검사 및 실험실 검사를 보장해야 한다. 이 법안은 이러한 보장이 공제금, 공동보험 또는 기타 비용 분담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

이외에도 친인척과 함께 위탁보호를 우선시하는 아동 안전 배치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자의 아동 데이터 수집 능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 버지니아 노령화 센터 내에 버지니아 메모리 프로젝트를 설립하는것 외에도 각 지역의 변경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있다.

​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

#버지니아 #메릴랜드 #미국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