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폐지로 인해, 한국 국민연금을 가지고 있는 미국 거주자들도 이제 소셜 시큐리티 혜택 삭감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과 소셜 시큐리티: 이전에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한국 국민연금을 포함한 외국 공적 연금을 받을 경우, WEP에 의해 소셜 시큐리티 혜택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WEP 폐지로 이러한 삭감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혜택 유지: 한국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도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국제 연금 수령자 혜택 확대: 이번 변화는 미국 외 국가의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국제 연금 수령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국민연금을 가지고 있는 미국 거주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보다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1월 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보장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에 서명하여, '횡재 제거 조항(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과 '정부 연금 상쇄(Government Pension Offset, GPO)'가 폐지되었습니다.
WEP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부터 연금 또는 장애 수당을 받는 개인의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축소하는 규정으로, 약 200만 명의 수혜자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GPO는 공공연금을 받는 배우자 및 사별한 배우자의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줄이는 규정으로, 약 75만 명의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교사, 소방관, 경찰관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월평균 약 360달러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산층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를 1,960억 달러 증가시키고, 소셜 시큐리티 신탁 기금의 고갈 시점을 약 6개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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